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. 19. 선고 2022노528, 2022노553(병합) 판결
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
5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7다242928 판결
[미지급임금청구]〈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2157]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21년
8.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5. 18. 선고 2020가단764(본소), 2021가단11365(반소) 판결
[임금·약정금][미간행]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7년
9. 전주지방법원 2017. 6. 14. 선고 2016나6128 판결
[미지급임금청구][미간행]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08년
10. 대법원 2008. 11. 14. 자 2007마784 결정
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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